[ 2010/02/02 - 조회:3,082]
서울지역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사업 완공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시주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도입해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내 부지에 임대주택을 미리 건립하는 기존의 '재개발 임대주택'과 달리 미리 확보된 구역 인근의 임대주택을 조합별로 배정해 세입자들에게 정비사업 기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과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까지 권역별로 600가구씩 3천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임대주택 중 빈집을 활용하거나 신규 물량을 확보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물량과 신규 주택의 비율을 3대 2로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의정부와 안양, 위례신도시, 하남 등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2015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을 5천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2012년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공급 물량과 추진 방식 등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에서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수준이면서 신청 전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된다.
이 조건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의 월소득은 3인 가구는 272만6천원, 4인 가구는 299만3천원 이하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개발조합이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으면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도록 역할이 분리됐다.
서울시는 조합의 세입자 대책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조합은 이때부터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클린업 시스템에 이어 마련한 후속조치로, 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구역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