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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강남권 재건축 조합 '울상'

[부동산뱅크 2006/02/11 - 조회:18,377]

정부는 8.31대책 후속 조치로 강력한 재건축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짙은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강남권 일대 재건축 조합들의 표정은 한 층 더 어둡다. 강남권 일대 재건축 조합의 목소리를 전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규제 방안은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안전진단 승인 절차 강화, 재건축 승인 연한 확대, 도시별 총량제 등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 중 재건축 조합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이는 재건축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8.31대책 발표 이후 사업성과 밀접한 용적률 증가분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개발부담금 등의 환수조치까지 더하면 사실상 재건축 사업은 손해가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승인 연한이 확대되거나 안전진단 승인이 까다로워지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재건축에 사업성이 없다면 누가 추진하겠냐”고 반문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축 모색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식 옳지 않아



리모델링추진위와 재건축추진위가 공존했던 은마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추진위가 자진 해산하고 재건축 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8.31대책 등 재건축단지를 향한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는데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재건축을 표적으로 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단지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김영철 상업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31대책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라며 “이미 막을 대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까지 부과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지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재건축 집값 잡기에 치우친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치동 일대 31평형의 경우 은마아파트 값은 9억 원 선이나 선경2차, 개포우성 등과 같은 일반아파트는 10억~11억 원 선”이라며 “정부의 집값 잡기는 재건축 단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대심리를 조장해 아파트 값만 올려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올라가는 집값에도 문제가 있으나 무조건 막아놓고 보자는 정부 규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사업성 없어 추진 불투명

저밀도지구 재건축 밖에 해답 없어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단지도 눈에 띈다. A단지의 경우 8.31후속 대책 논의 이전부터 용적률 증가분 제한으로 이미 재건축 추진에 덜미가 잡힌 상태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에 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결정에 맞길 예정”이라고 밝혀 사업추진에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저밀도지구의 경우 그나마 용적률 증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층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저밀도 지구 역시 중층 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친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8.31대책 이후 용적률 제한 규제 등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용적률 177%인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200%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역시 저밀도지구에서는 차선책이 될 수도 없는 상태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저층으로 이뤄져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힘든 조건이어서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최윤희기자 yuny0807@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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