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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값 떨어지는데…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연합뉴스 2022/09/06 - 조회:1335]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부산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5주(8월 29일 기준)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셋째 주(-0.01%)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 11주 연속 뒷걸음질했다.

지역별로는 수영구(-0.24%), 해운대구(-0.23%), 동래구(-0.23%), 연제구(-0.23%), 부산진구(-0.21%)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0.13% 떨어져 10주 연속 하락했다.

부산시는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01%를 기록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작년보다 73.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도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해당 결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지표는 충족하지 않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구군 모두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추후 재지정하더라도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09/01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