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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집 주겠다"…장애인 등 속여 전세보증금 떠넘긴 사기범

[연합뉴스 2022/10/05 - 조회:956]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숨기고 공짜로 집을 주겠다며 장애인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게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넘긴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공범인 B, C씨는 2015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노후주택 61채를 매수한 뒤 약 2~3배 부풀려 매매 가격을 신고했다.

이후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이용해 부풀린 매매 가격의 90%를 전세대출 받아 40억원을 챙겼다.

61채의 주택에는 매매가보다 2~3배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것인데, A씨는 이를 숨기고 이 중 42채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넘겼다.

A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 가려는데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 주려고 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장애인이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제대로 못 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모른 채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범 B와 C씨는 앞서 2019년에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가 확정돼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09/27 1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