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파헤쳤더니…절반이 '위법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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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파헤쳤더니…절반이 '위법의심'

[연합뉴스 2022/10/28 - 조회:1618]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사들였다. 매입자금 8억4천만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코로나 시국에 70차례나 외국을 오가며 돈을 들여왔단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 30대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를 돌며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다.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자금 출처를 대라고 하자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했더니 이 중 절반(567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8천186건)에서 올해 1∼9월 1.21%(6천772건)로 늘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엔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서울 아파트를 25억원에 사들인 30대 외국인 C씨는 한국인 모친에게 비트코인을 14억5천만원에 팔아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갔는지 자체가 불투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