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협회는 또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 정보를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구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한 분양 자격이 특정되지 않아 분양 및 임대차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주택의 분양 대행과 임대차 업무를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보일 경우에는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1522-1805)에 신고해달라고 소속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협회는 "책임 있는 중개업무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한다"는 결의문을 냈지만,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방관한 전세사기 사건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와 중개사에 대한 전반적 신뢰의 위기 상황"이라며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1/11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