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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천원(11.6%) 감소한 17만5천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천원에서 올해 48만5천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천원 내던 것을 107만8천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천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천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천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가 덜 걷히고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취득세도 덜 걷힐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해야 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5월이나 6월쯤 추경을 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 사업을 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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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5/02 14: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