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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3년 전으로…강북 1주택자 종부세 안낼듯

[연합뉴스 2023/04/27 - 조회:988]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가주택은 물론, 그동안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까지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서 주택 매도를 보류하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최종 보유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려 있지만,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커서 전반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전용 84㎡ 다수 종부세 대상 제외…보유세 3년 전보다 낮아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천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천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떨어진다.

이는 2020년 보유세(1천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것이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천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부과돼 작년보다 세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은 것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천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천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208만원으로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천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다주택자 세금 급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달 발표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이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천358만원에서 올해 1천526만원으로 71.5%(3천832만원) 감소한다.

이들 두 아파트에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 8천691만원에서 올해는 2천700만원으로 68.9%(5천990만원) 하락한다.

두 사례 모두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해도 50∼60%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1천73만원으로 작년보다 22.6% 줄고, 2020년과 비교해서도 3%가량 낮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춘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부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다음 달 초 재산세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작아진 집주인 '급하게 안판다'…거래는 증가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2월 급매물 소진 이후 일부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3월 중순까지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시중 금리 안정과 지난달 하순 공시가격 급락 소식이 전해진 뒤 다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2천462건)보다 많은 2천949건으로, 3천건에 육박한 상태다.

강남구와 송파·강동구의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가 대비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 부담 감소로 집주인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며 급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린 영향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거래가 늘고 일부 가격 상승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금융시장 불안,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집값이 연내 상승세로 전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4/2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