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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높아졌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월에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연 4.33%)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연 4.46%) 대비 0.13%포인트(p) 낮았지만, 3월에는 그 차이가 0.05%p로 줄었고(특례보금자리론 4.27%, 은행 주담대 4.32%), 4월에는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가 연 3.910∼6.987%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한 것과 비교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전에 당초 예정보다 0.5%p 금리를 낮춰 출시한 뒤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등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는 지난 3∼4월 연 4.2% 정도를 나타내다가 5월 연 4.3% 내외에서 6월 연 4.6% 정도로 오히려 상승했다.

주금공은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기가 길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연 4.42% 금리, 만기 30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150만6천원이지만 만기 50년, 연 4.45%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상환액이 124만8천원으로 준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p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현재는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6/12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