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심리·전망 '高高高'…정책 무기력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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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심리·전망 '高高高'…정책 무기력에 빠진 정부

[연합뉴스 2021/07/01 - 조회:3201]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전국의 주택 가격과 심리, 전망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정부는 정책 무기력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나온 여당 주도 부동산 대책까지 26차례 대책으로 정책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실천' 외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경고해도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다가 자칫 시장이 다시 과열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든 주택 관련 지표 '高高高'집값이 천장을 뚫어 역사적 고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주택 관련 지표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6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가격은 1.31% 올라 4월(1.06%)과 5월(0.96%)보다 상승 폭이 컸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1.89%나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작년 말보다 9.97% 치솟았다. 1년 전보다는 17.72% 상승했다.영끌을 하든 빚투를 하든 아파트를 사들였다면 전국 도시 지역 대부분에서 '성투(성공적인 투자)'가 됐다는 얘기다.전셋값 역시 불안을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이달 0.88%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가 품귀를 빚는 서초구는 4.47% 수직 상승했고, 도봉구(1.85%)와 양천구(1.81%)의 오름폭도 컸다.전망 지수도 상승 흐름이다. 일선 중개업소가 예상하는 3개월 후 시장 흐름 조사인 전국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17.4, 전세가격전망지수는 119.9로 100을 훌쩍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이 넘을수록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24일 나온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도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127로 지난 2월(129)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수 역시 100을 넘을수록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쉼 없이 오르면서 법원 경매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9.0%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매시장의 이런 움직임은 주택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 꺾이지 않는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대책은 대부분 소진했기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김 총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실행을 강조하거나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두 개입'만 되풀이 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가격 버블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이 억제되면 영끌 빚투로 부풀어 오른 집값 거품이꺼질 수 있다는 경고다.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동반하지 않은 구두 경고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택정책을 책임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변창흠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취임한 지 50일 가까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들 "공급 외엔 대책 없다"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집값·전셋값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질적인 공급 부족,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 한계를 드러낸 정부·여당의 정책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반기에 각각 1.5%와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은 5.5%, 전세가는 5.0% 올라 작년 상승률(매매가 5.4%, 전세가 4.6%)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건산연은 "역대급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고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 완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 기대감, 공급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최근 들어 수요는 늘어난 반면 전세와 주택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외에 방법이 없는데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의표를 찌르는 확실한 추가 공급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등으로 몰리면서 전반적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신도시는 이제야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2·4 대책에 따른 공급은 빨라도 3∼4년 후에나 가능해 현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원장은 "경기 회복기의 인플레이션은 땅값, 시멘트·철근 등의 건설 자재, 인건비의 상승을 부추겨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약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향후 1년 내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1%가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 초반인데 이럴 경우 투자나 단기차익 목적의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아 주택 가격이 내려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했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