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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변곡점 앞당길까

[연합뉴스 2021/11/08 - 조회:2635]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는 것이다.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작년의 2~3배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천200만원과 14억5천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천298만원에서 올해 6천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천755만원으로 작년(3천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천618만원으로 작년(8천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천978만원으로, 작년(1억777만원)보다 약 1억5천200만원 더 많다.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우병탁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작년 3천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천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 시장 침체 맞물려 매물 증가 가능성…양도세 부담·대선 변수에 '버티기' 전망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지만, 막상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라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당장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7 1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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