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거래 올해 가장 많다…커지는 역차별 논란
[국제신문 2021/11/03 - 조회:2951]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천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15년 전인 2006년(3천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만5천727건)도 뛰어넘었다.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천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아울러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천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7월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달 올린 국민청원 글에서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외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만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천167건, 거래 금액은 7조6천726억원에 달한다. 또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부동산원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와 매수가 모두 포함된 거래량 수치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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