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여소야대'서 폐지 난망…단기 보완책부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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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여소야대'서 폐지 난망…단기 보완책부터 나올듯

[연합뉴스 2022/03/30 - 조회:3418]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화한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임대차3법을 전면 개편하면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단기 보완책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임대차3법은 ▲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른다.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민주당은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이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도 이러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와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서 임대차3법 개편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단기 보완책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장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이 만료돼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신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임대시장 안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인수위 안팎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전망한다.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년+2년'인 계약 기간을 아예 3년 또는 '2년+1년' 등으로 재설정하고 상한율 5%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인수위 부동산 TF를 이끄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직전 언론 기고·토론에서 "전월세는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세제·대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임대차법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다.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과 큰 지역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에서다.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2020년부터 사실상 폐지했으나,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다만 이같은 임대차3법 보완 방안은 결국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차3법 수정 필요성은 제기돼 왔던 만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말 전에 일부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신규 제도 도입 적응 기간을 두는 차원에서 올해 5월 말까지 1년 간 계도 기간을 뒀다.전월세 신고제 세부 내용은 국토부 소관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