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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계획대로 추진중

[ 2004/08/30 - 조회:2,627]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입법예고(7.14∼8.3) 기간중 제출된 의견과 건설교통부 자체규제심사(8.11∼8.25)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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