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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의견서 제출

[ 2004/08/13 - 조회:3,104]

■ 법무부는 국가중요시책인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4헌마554)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헌재 2004헌사376)의 심판에 대하여, 2004. 7. 15.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장관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해석론, 외국사례 등을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적용할 헌법 및 법률의 해석․적용, 심판청구사유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담은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금일(2004. 8. 12.)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 별첨 : 법무부 보도자료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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