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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8/28 - 조회:23,510]
중앙일보는 정부가 재산세법 개정을 통해 9월분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표해 놓고 원 구성을 제때 못해 작년보다 최고 50% 오른 재산세가 그대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9월 분양 예정 물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8ㆍ21대책 이후 판교ㆍ위례 신도시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국회 원구성 늦어 세법 못 고쳐 9월 주택분 재산세 인하 물거품]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재산세 인하 방침이 개정시기를 놓쳐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작년 대비 최고 50%(지난 7월과 비슷)가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내리고, 세금 인상 한도도 작년 대비 최고 50%(6억 원 초과 주택)에서 25%로 낮춰 9월분 재산세 부과 전까지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세법개정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9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현행법에 따라 계산, 발송되게 됐다. 7월,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분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있는 집 소유자들은 7월보다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올해 집값은 전국 평균 2.4% 상승한 데 반해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18%, 수도권은 28% 올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겨레]
[내달 분양물량 쏟아져…미분양 심화시킬 듯]
정부 조치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고, 8ㆍ21대책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된 데 이어 오는 9월에만 5만 1,89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분양물량으로 지난 8월 보다 2.3배(2만 9,663가구)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상한제를 피한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가운데 오는 9월 분양 예정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9월 분양 준비 업체 중에는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업체로 뽑혀 오는 9월 1일 이후 1년간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더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도 포함돼있다. 이 회사 분양 담당자는 “9월이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주는 시기”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월 말이나 추석을 전후해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도 완화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민간택지로까지 상한제가 확대시행 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민간주택의 경우 3,700가구, 수도권에서는 이달 초 경기 수원시 내 공급된 500가구가 유일하다. 이렇듯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미비한 가운데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18.4%(3.3㎡당 지난해 1,169만 원→ 올해 1,380만 원)나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8ㆍ21대책으로 추가 분양가 상승을 돕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고, 가산비(연약지반 공사비 등)도 분양가에 포함시켜줬다. 또 지난 7월 단품슬라이딩제로 기본형 건축비를 4.4% 올려놓고, 다음달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이 재조정될 계획에 있어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한겨레는 미분양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아일보]
[판교-위례 ‘뜨거운 시선’]
8ㆍ21부동산 대책으로 판교ㆍ위례신도시가 주목 받고 있다. 이달 2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전매기간은 최고 5년까지 줄어들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서울 근접성까지 뛰어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06년 분양을 시작한 판교신도시에서는 오는 11월에 대우건설이 560가구, 서해종합건설이 388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광교신도시에서도 다음달 울트라건설이 1,188가구를 분양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매기간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요를 활성화하는 근본 요인이 되기는 힘들다는 평이다. 좋은 입지의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라면 전매기간을 불문하고 경쟁률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