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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2 - 조회:42,20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지속돼온 부동산 규제완화 흐름이 규제강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강화로 선회한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은 물론 각종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어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20일에는 주택거래신고 의무를 투기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입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건축연한 축소방침도 최근 백지화했다.
이처럼 2주 사이에 시장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정부가 다음 수순으로 어떤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추가 대책으로 현재 고려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로 선회하고,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 조짐이 자꾸 나타나니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여건을 보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불안해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때 시황에 맞춰 정책을 튜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이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긴장하고 있다. LTV 규제강화 2주가 지났는데도 목동과 여의도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호가가 더 뛰고 있고 강남 등지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강보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8월 휴가철이 지난 뒤 집값 불안이 다시금 이슈로 떠오를 경우,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시장에선 벌써부터 설이 난무하고 있다. 당장 고강도 규제보다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계별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정부는 서울 강남3구 DTI(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40%)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7㎡의 경우 작년 말 9억원에서 21일 현재 13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급등함에 따라 금융권 대출수요의 물꼬를 미리 막으려는 조치다. 물론 강남3구 대출을 막으면 투기수요가 다른 '버블세븐'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도 검토대상이다. 투기자 세무조사,재건축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 조사 등 고전적인 카드도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론 재건축 · 재개발 시기 조절, 사업구역 지정과 인 · 허가를 미루는 식으로 달아오른 시장을 잠시 식힐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뉴타운 지정이나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등은 집값 상황에 따라 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거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장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