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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8/29 - 조회:40,892]
지난해 9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한겨레는 청약가점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첨 물량을 줄이고, 가점제 적용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재건축 규제완화로 사업을 재개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아직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전매제한에 걸린 아파트가 거래에 제한이 없는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을 전망이라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
[청약가점제 당첨자 평균가점 32점 “추첨제 물량 더 줄여야”]
청약가점제 시행 1년을 맞았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로 인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공급 제도’ 도입으로 이들에게 일부 주택이 먼저 배정되면서 자녀가 많은 무주택세대주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75%, 85㎡ 초과 50%에 적용하는 가점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소유주인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기득권을 배려한 추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폐지 또는 물량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강남 재건축 다시 시작 거래는 아직 ‘요지부동’]
8ㆍ21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간소화하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함에 따라 그 동안 침체기에 머물렀던 단지들의 사업이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실제, 예비안전진단에서만 세 차례 낙방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추진위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규제가 여전하지만 안전진단이 완화된다면 일단 한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조합원 의견을 모아 안전진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등도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감만큼 사업 진전이 뒤따라 올지는 의문이다. 이번 8ㆍ21대책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이 해결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탓에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4월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도 0.07%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대일공인 이해숙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매도자들이 집값을 1000만~2000만원씩 올렸지만 아직 집을 사겠다는 전화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전매 제한 아파트 공시가격도 낮아]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처음으로 5~10년간의 전매가 제한된 은평뉴타운1지구와 경기도 김포시 장기지구 단지들의 예정 공시가격은 전매 여부에 따라 10% 가량의 가격차를 형성했다. 은평뉴타운 내 전매제한에 걸리는 일반분양분 84㎡(공시가격 2억 9,000만 원)는 거래 제한이 없는 특별공급분(3억 4,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5,000만 원 가량 높았다. 더욱이 전용면적 134㎡의 가격차는 6,000만~7,000만 원으로 더 벌어져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