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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27 - 조회:50,577]
조선일보는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제때 이사를 가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한겨레는 집값에 이어 땅값마저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겨울철에도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를 강제 이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집이 빠져야 새 집에 가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는 1만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밤에도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제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잠실동 엘스나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는 50%에도 못 미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예측이다. 서초구 반포공인 김석중 대표는 "반포자이 등의 입주를 앞두고 매매·전세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입주 후에도 빈 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거래까지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예컨대 전세를 살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모씨는 이사를 나가려 해도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어렵사리 세입 예정자를 찾았지만 그 세입 예정자 또한 이전 집 전세가 빠지지 않고 있어 이사를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비단 세입자들의 고민만은 아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연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서초구 반포자이 3,410가구와 강남구 힐스테이트 2,070가구가 집주인을 맞이하고, 1·2월에는 판교신도시 3,000가구와 은평뉴타운 2,000가구가 완공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요즘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 이주 수요마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겨레]
[집ㆍ전세 이어 땅값마저…부동산 ‘트리플 약세’]
서울 땅값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는 10월 서울지가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0.24% 떨어졌다고 밝혔다. 강동구(-0.33%)의 낙폭이 가장 큰 가운데 송파ㆍ동작구(-0.31%), 서초구(-0.30%), 강남구(-0.29%)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 및 부동산 경기 불황 때문에 서울의 실제 토지 가격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떨어졌을 것”이라며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낙폭이 큰 표본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 기법 때문에 이제야 마이너스 지표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지만 서울 집값은 13주째 하락세다. 종부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집값 하락폭은 더 커졌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75㎡는 1억 7,500만 원이 떨어진 22억 원 선,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171㎡는 1억 5,000만 원이 급락한 16억 2,500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중앙일보]
[겨울철 세입자 주택 강제철거 금지]
지난 26일 서울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뉴타운·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 철거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만약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임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기관이 민간 주택조합의 철거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박융성 서울시 뉴타운2담당관은 “구청이 재개발 조합에서 철거 계획서를 받을 때 세입자 보호대책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구청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