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길은 멀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방침은 잠원동주민에게도 민감한 사항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리모델링에 있어 2007년부터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 졌으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동 리모델링이 가능하여졌습니다.
또한 평형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의 규제를 받지않고, 공용면적과 써비스 면적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형 평형을 대형평형으로의 증축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 골조에서 그대로 가지고 증축해야하므로 아파트 구조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잠원동아파트는 거대단지가 아니어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꺽인 구조인 경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15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규제가 없고, 재건축의 절반 수준인 4년 내외의 짧은 사업 추진 기간과 약18~24개월 정도의 짧은 공기, 재건축의 2/3 수준의 적은 비용등 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주택보급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주택시장도 구조와 재료등이 더 좋은 아파트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고급주택 욕구에 얼마나 부응할수 있을지...,
시각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종전과 그대로의 조망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일조권 또한 종전과 같게 됩니다.
일부 평형에서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될 수 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 구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현업에서 보면 대부분 재건축을 크게 선호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 1개 층만을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건축 기술로 증축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리모델링을 수직증축하자는 주장은 늘어난 가구 수만큼을 일반분양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고서 검토 결과 수직증축을 허가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0여 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80여 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정부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노후화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극소수 단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도시 전체의 슬럼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노후아파트가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닌 잠원동은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갔다 했을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신13차, 18차, 25차등도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18차의 경우는 다시 재건축으로 방침을 바꾸고 시공사의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건축중심의 거래현상이 이로 인해 더 확고해지지는 않을지 관심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의 소형아파트가 거래를 수반하며 가격이 상승하자 동아아파트등 아직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일반아파트로 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격 매수 보다는 순환매매현상의,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거래로 가격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한강변 소형재건축아파트 추천으로 인기가 솟는 잠원동의 재건축아파트는 이래저래 시장의 관심일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글: 에덴공인정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