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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정확한 법적판단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올립니다. 도움 바랍니다.

<10월24일자 계약서 내용>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일억일천만원
-계약금 :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 없음
-잔금 : 일억원정은 2005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 24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
제4조 임대인은 ~.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는 ~.

[특약사항]
-임대인 부재로 임대인의 처가 대리계약하고 잔금시 입회. 날인 한다.
-계약금은 계약시 \\\\1,000,000지불하고 금일 임대인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입금한다. 2005년 11월 15일 \\\\7,000,000 입금한다.
-잔금일은 쌍방합의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 이후 진행사항>

10월24일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1억에 계약금 천만원, 잔금 1억의 내용이고, 임차인이 계약금 천만원을 모두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금중 300만원은 받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원은 11월 15일까지 입금키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면 11월15일 이전이라도 잔여 계약금을 입금키로 구두로 협의 한바 있습니다.

10월25일 오전 임차인은 유선상으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이사일자에 잔금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며, 기 지급한 3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10월24일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 형태로 이주하게 될 곳에 지급하였기에 계약금을 다 돌려 줄 수는 없으며, 부동산 업계의 관행에 따라 절충하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향후 이행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믿고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10월25일 오후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기에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여 계약금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이행하자며, 잔여 계약금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10월28일 임대인(의뢰인)은 이주할 곳에 전세계약(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11월14일 오전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유선) 하였고,

11월15일 오후 임대인(의뢰인)은
1. 임차인의 유선 해제 통보를 확인하고,
2. 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른 책임으로 계약금 일천만원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내용과 미지급분 7백만원에 대한 입금요청
3. 임대인이 10월28일 이주할 곳에 체결한 계약증빙(영수증)을 동봉하여 임대인인 임차인의 해제통보로 인해 향후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11월17일 임차인은
1. 계약금 완불요청에 대하여 완불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과
2. 계약금은 계약시 1백만원 지불하고 계좌로 2백만원 입금하였고 나머지 7백만원은 11월15일 입급하기로 하였으나 11월14일 계약파기 통보를 한 바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 3백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음
3.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파기 시 임대인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4. 따라서 항시 발생 가능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체결 시 임차인이 지불한 가계약금 한도에서 계약을 체결하심이 당연함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회신함.

<질의사항>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제통보함에 따라, 계약일 이후 입금키로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에 대하여 의뢰인(임대인)이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만약 권리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3. 관련 판례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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