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안녕하세요.

다음 부동산 관련 두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사용중인 무허가 건물(창고) 권리 내역 및 취득 방법 문의

면소재지에서 살고 계시는 부친께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길 건너편에 4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작고 하신 조부께서 면사무소의 허가을 얻어 창고를 지었고 그이후 지금까지 가게의 부속건물로 아무 이의 제기 한번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나, 금년 장마에 지붕에 물이 세어 지붕공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참에 아예 창고를 개축하고자 하는데, 막상 무허가 건물이라 개축하기고 꺼림직하고 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으니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막상 토지주(국가 또는 법인으로 추정)가 매도를 거부하고 창고 철거을 요구하면 가게 운영에 차질도 있고 해서 고민입니다.

질문 1) 현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
질문 2) 현 창고를 개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질문 3) 토지주에게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방법은 ?

(2)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수 산정에 대한 문의

3년전 단독주택 구입시,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은 부친 명의로 대지는 본인 명의로 주택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별도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단독주택의 대지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
질문 5) 단독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이상 질문에 대해 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님도 위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신청을 하시기 전에 제목별, 주제별 검색을 통해 내게 맞는 상담 사례를 찾아보세요. 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료 : 1건 당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