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한국경제가 수출이 어려워 지면서

비빌 언덕은 오직 내수시장 뿐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페지해야 하고

전세 상한제는 부작용을 최대한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어




국토 장관이


다주택을 장려 하는 쪽으로 사고를 바꿔야 할 시기라고 하므로서


바야흐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 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본격화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집값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하고

전세금 안정에 포카스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 분덜 그동안 투기꾼으로 죽일 놈 취급받고

맘 고상 덜 마니 하시더만


이제부터는 대우 좀 받고 사시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미리미리 덜


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이죠....



진즉에, 부동산 규제 좀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돈맥경화 해소해서 점수 좀 따지

꼭 슨거에서 망신망신 다 당허구 나야

규제를 푸니 안타깝네요.......



좌우당간,이제부터 락두 유연성 잇는 사고로

다주택자 죄인 취급하지 말구,

집 좀 마니 사주셔서 돈 좀 풀고

전세 임대 좀 마니 내노아 주십사 하고

손 좀 내밀어야 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 좌우당간 축하드려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런

정책적 시각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만 해도 그렇다.

주택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과점을 막기위해 세금으로 족쇄를 채운 엄격한 제도다.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과거 개발시대에 일부 가진자들이

주택을 다량매집, 불로소득을 취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개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환경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당장 전세월세난이 가중되면서

다주택자의 공급역할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집값 급등이 문제가 아니라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이에 대한 임대확대공급이 현안이다.



피폐한 지방 경제 및 주택산업의 활성화차원에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 폐지 여론이 드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안팎의 환경을 감안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될수 있다.


임대가구 40%가운데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4%대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기업형 임대사업과 개인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더구나 LH공사의 부채 급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수 없는 처지를 고려한다면

다주택자의 순기능인 투자자로서의 기능 유지가 필연이다.


이런 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영구적 폐지는 설득력을 얻는다.



종합 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의 주택보유 비용을 누진적으로 발생,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분히 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