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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떠들어 대던 부동산 투기업자 및 협잡꾼( 다수의 부동산 컨설팅업자, 대기업 건설업체)의 목소리에 국토해양부가 귀를 기울인 것일까? 하여튼,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투기꾼들이 몰릴까요? 정부가 노후단지 전부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 지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우기 중소 건설업체 부도 상태를 막지 못 할 것입니다. 중소 건설 업체의 부도 원인은 13만가구(추정 30만가구)지방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자금력 부족 및 건설자재 폭등이 주 요인입니다. 즉, 대기업 건설업체 배만 불려주는 재건축 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강남,송파,강동,과천등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품이 잔뜩 낀 이 곳에 대기업 건설업체들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거죠... 강남 : 평당 6천만원 송파 : 평당 4천만원 과천 : 평당 5천만원 강동 : 평당 3천오백만원 이정도 분양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없을 것입니다. 이 분양가로 입주 및 분양 신청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버블세븐 기존 아파트 가격 거품이 결국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응보입니다. 결국 그들이 형성해 놓은 ( 기존 고분양가 형성의 주범 및 버블세븐 거품 가격의 책임자) 덫에 스스로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블세븐 지역의 거품제거 없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7월11일자 해럴드 경제 기사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 즉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에 현혹되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재건축 단지를 매수함으로써 10년 고통의 첫단추를 끼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또한,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보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작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고유가 등 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내적으로도 미분양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완화가 별 효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 또 이를 계기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섣불리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역시 양도세 완화 등 세금 규제는 그대로여서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알려진 11일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선 매수-매도 주체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려 부르는 행위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송파구 잠실1번지 중개업자는 “조합원 자격 양도, 소형ㆍ임대비율 완화 등이 현실화되면 거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관망세가 주류”라며 “고가주택인 만큼 양도세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생각한 것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고일부동산 허봉욱 대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이전처럼 당장 매물 회수를 하거나 매수 문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등의 분양가 상한제 보완에 대해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론 민간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누적된 미분양 처리가 발등의 불인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한 미분양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 제외, 종부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 등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한제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신규 공급 확대에 나설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공급 활성화 정책은 뜬금없다”면서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대출,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