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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반값 아파트 ''진퇴양난'' 기사입력 2008-07-09 10:57 |최종수정2008-07-09 10:59 재무적 투자자들 여전히 부정적…MB공약사항 백지화도 어려워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이른바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주택''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아직 투자자를 유치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분형 주택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도 안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분형 주택에 대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발표된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나눠갖고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집값의 ''4분의 1''만 가지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나머지 49%의 자금을 댈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민간주택은 7년, 공공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돼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시세차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분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할 때 나오는 임대수익을 투자자와 분양계약자가 지분율대로 나눠갖거나 입주자가 투자자에게 관리비용 형식으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을 받아 주택을 소유한 실수요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애초 설계와 달리 실수요자들이 별도의 임대료를 내는 것과 같아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백지화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