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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 1개월.."한 채도 안 팔린 곳 많다"> 2008년 07월 09일 (수) 06: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 기자 =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발표된 지 1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미분양 주택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추가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도 끝내지 못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대책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분양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정확한 미분양 통계도 파악 안돼 =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나 규칙 개정을 진행중이지만 대부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제도 정비가 끝난 것은 유일하게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80%에서 85%로 늘려주기로 한 조항으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돼 시행중이다. 나머지는 대책 발표 1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 정비가 진행형이다. 주택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춰 주는 것도 시.도의 조례 개정이 끝나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현행 10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것 등도 아직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책은 6월11일 기준 미분양상태인 주택에 적용되지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통계는 4월말 기준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국토부는 정확한 미분양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지만 언제 정확히 파악될지도 미지수이며 주택건설업체가 정확하게 신고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 주택업계 "대책이후 한 채도 안 팔린 곳 많다" =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이미 분양가 인하와 같은 효과인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등 각종 혜택을 내놔도 수요가 위축돼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천안 등에 미분양이 있는 G건설 관계자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한 채도 안 팔린 현장이 많고 사겠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며 "오히려 연초 전매제한을 완화해줬을 때가 더 많이 팔렸다"고 말했다. 특히 취.등록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돼 있어 제외되는 현장이 많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도 양도세 감면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P건설 관계자는 "지방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중개업소에 가면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싼 물건도 부지기수"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미분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도 골칫거리다. H건설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많아야 500만원 이하"라며 "미분양 물량을 솔직하게 신고해 영업기밀을 공개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차라리 그만큼의 혜택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가 대책 나오나 =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만으로는 판매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혹은 면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투자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업체의 연쇄부도와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수요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 24일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게 없다고 밝힌 반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미분양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미분양 대책이 주택건설업체의 고분양가 관행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익명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