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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기사입력 2008-07-02 11:00 광고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투자액의 10%)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3% 공제를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1%이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촉구했다. 또한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또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자보관하는 경우 세법상 거래증빙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결합상품 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은 가령 A사와 B사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일정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명이라고 할 때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100만장씩, 총 200만장을 발행해야 하지만 일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발행건수는 절반으로 줄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