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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대출하는 은행… 금리 부채질 기사입력 2008-07-01 01:57 [서울신문]시중은행들의 치열한 자산확대 경쟁으로 시중금리(양도성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 자금은 고금리를 찾아 꾸준히 머니마켓펀드(MMF)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몰리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은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발행,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수신금액 대비 총여신금액 비율인 예대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고, 올해부터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 바젤Ⅱ 도입으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론도 있다. ●은행채 남발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불러 2006년과 2007년 각각 30조원 안팎의 은행채를 순발행하면서 예대율이 급증, 지난해말 123%를 넘어섰다. 올들어서도 3월말 126.0%로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80%대가 적정하다고 여겨진다.120%대라면 은행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다. 은행채는 금융사, 특히 은행들끼리 서로 사주는 구조다. 시장에 물량이 많으면 채권값이 내리고, 금리는 오른다. 은행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여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진다. 특히 은행채 만기가 몰리면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은행들이 상환해야 하는 은행채가 25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발행금액의 0.04%의 발행분담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고정금리외에 변동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CD금리가 들썩이자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이 단적인 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의 무분별한 자산경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강한 만큼 자기 수신에서 일정 비율만큼 대출하도록 규제하면 다른 규제를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가 해결책?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은 BIS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중 은행들의 BIS비율은 3월말 11.69%지만 바젤Ⅱ를 적용할 경우는 10.94%로 대폭 떨어진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도 상반기 대출이 많아 바젤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하반기에 대출이 줄어들 것이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유동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은행 리스크담당 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그 예다. 대출채권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분리해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택저당증권(MBS)과는 달리 커버드본드는 은행계정에 대출자산이 남아있고, 은행 신용도가 반영돼 조달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진 은행들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내 은행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은행들이 빨리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