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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될겁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선별 해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08-06-30 18:51:00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최근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 산업현장대책단 미분양대책소위가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계의 정책건의에 대해 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며 “검토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산업현장대책단 미분양대책소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부 및 건설업계 관계자 20여 명과 가진 ‘주택 미분양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정책건의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 등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책위 소속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세제는 재정부에서 검토해야 하니 부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서면으로 보고된 보고서를 갖고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선별해 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단축 또는 폐지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