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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다봤던 대책.. 이런 대책가지고는 누구하나 눈하나 깜박 안합니다.. 조금만 귀둘려 봅시다..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겁니다.. ‘미분양 대책의 역풍’…해소는 커녕 부작용만 속출 기사입력 2008-06-23 11:01 광고 “이게 어디 미분양 해소 대책입니까? 미분양 양산 대책이죠.” “(미분양 대책의) 대상 단지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더 커 혜택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가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의 처방전을 내놓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해약 요구가 속출하고 있는 판에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일반 시ㆍ군으로 한정한 데다 ‘분양가 10% 인하 시’라는 전제조건과 취ㆍ등록세 인하 적용 대상 기준 시점 논란 등으로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A사 관계자는 “6ㆍ11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은 정부가 뭔가 보여주려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현장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형 B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10% 낮추는 조건으로 미분양 대책이 마련돼 기존 계약자와 가계약자들의 해약을 부추기고 있다”며 되레 독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사가 10%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기존 계약자나 가계약자들의 해약 문의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분양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1일 발표일 기준 미분양 규모를 모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계약률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마저 흔들릴 것으로 판단, 건설사들의 신고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미분양 신고는 단 한건도 없다. 다른 일반 지방 시ㆍ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계약률이 20% 미만인 경우라야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신규 계약 유치를 위해 미분양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적용 대상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의 생색내기용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미분양 혜택을 늘려달라”는 기존 계약자들의 민원에 해당 건설업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중견 업체 C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언제 분양가를 인하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오면 그런 거 안 한다고 응답한다”며 “정부 대책에 반항하는 거냐는 항의도 받지만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미분양 단지도 ‘유탄’을 맞고 있다. 대구시의 한 업체는 “이번 미분양 해소 조치와는 무관한데도 분양가 완화 등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적용 대상 포함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