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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00일] "규제완화, 명확한 로드맵 제시해야"

WOW한국경제TV 2008-06-03 18:45:50

<앵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시장에 끌려 다니기 보다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선해 시장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새 정부 들어 양도세 변화는 없습니다.

거래세 역시 취등록세 1%p 인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됐지만 지자체 대체 세원 확보 문제에 부딪혀 답보상태입니다.

종부세 문제도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차원에서 추진됐다 ‘강부자’ 논란에 부딪히면서 당정간 엇 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 시장 안정, 후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새 정부가 세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를 우선 추진해 보유세 부담에 힘겨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골드앤와이즈 부동산팀장>
“현재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고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가구 다주택자이다. 양도세 완화시 1가구 2주택자들의 30% 가량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것은 양도세 완화라고 본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단기적 가격 불안은 불가피하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된 이상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을 시급히 풀어 공급효과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출규제도 주거상향 이동을 차단하고 미분양 등 역효과를 주고 있을 뿐이라며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대출규제 당초 목표는 가격 거품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 시행 1년 반 지나도록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는 상태. 수요차단으로 시장안정 기할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시장경제정책으로 비뚤어진 부동산 시장상황을 바로잡겠다던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정부가 이제는 눈치 보기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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