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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양도세에 이어 오늘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대안을 논해 보겠습니다. 종부세의 탄생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로 일종의 징벌적부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과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국민주택 규모의 집이 거의 6억이 넘는 마당에 6억이란 종부세 기준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래봤자 국민의 2%에 불과하다면 그것 또한 모순입니다. 서울지역으로 국한해보면 종부세 대산 주택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20%이상이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왜 굳이 서울지역으로 국한 하느냐고요? 종부세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란 것은 자기 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당해 지역의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후임 정권이 종부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종부세를 국세로 만들어 놓고, 세금의 용처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의 낙후된 지역에 골고루 분배해주도록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전국의 낙후된 지역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지금의 소고기파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 뻔합니다.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 긴 안목으로 보면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부세를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부세 걷어서 전국에 나눠줘 봐야 받는 쪽에선 껌 값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를 핑계로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작입니다. 진정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의 형평성 문제로 보아도 종부세는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가구합산 과세입니다. 주식이나 이자소득 골프회원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선 부부간에 별도과세를 하면서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합산과세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골프회원권이나 금융소득 주식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종부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공평한 조세정의가 아닐까요? 이처럼 종부세는 조세의 형평성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하는 분명 문제가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밀어부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 나라 만이 가지고 있는 떼법,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떼를 쓴다고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국민 정서를 달래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부자를 내쫓고 내수를 죽여 그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됩니다. 더구나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결국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전월세 폭등도 결국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폭탄에 기인한 바 큽니다. 그리고 전월세의 폭등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종부세를 손댄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커다란 모험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10% 남짓한 지지율의 덫에 걸린 것은 바로 그를 지지했던 중산층, 즉 규제완화와 감세를 지지했던 층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부자들도 수긍하고 서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우선 지난번 법원의 결정처럼 종부세의 부부합산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부부합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으니 이명박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지요. 그런 다음 부가기준을 6억에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종부세에 대해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이 2% 정도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시내 집의 상위 2%를 조사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대신 종부세가 줄어들어 수입이 줄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세목조정을 통해 보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을 개발할 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글로벌시스템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촛불이 무섭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포퓰리즘에 휘둘려 또다시 과거의 가난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내일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을 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