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늘부터 대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시다. 먼저 첫 번째로 양도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지나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인해 분양시장이나 기존 주택 시장 공히 급속도로 얼어붙어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결론은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사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세의 폭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상승론자들의 주장이라면, 하락론자들은 규제와 세금폭탄을 지속적으로 유지 거래를 계속 단절시키면 버블이 꺼지면서 집값이 획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 공히 일리가 있지만 집값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승론자의 주장대로라면 집값이 더 올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겠지요. 아마 여기서 더 오른다면 촛불정도로 끝나지 않고 폭동이라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락론자들 주장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지속적인 거래 단절은 건설사의 부도와 내수경기의 침체를 불러와 그야말로 2%도 안 되는 집부자들이 밉다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또한 그 피해는 부자들 보다 집값 하락을 바라는 서민들이 훨씬 더 크게 당할 것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것이 지나쳐 굶어 죽는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거래단절은 피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양자가 공히 동감하실 것입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집값을 낮추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처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도세 완화의 완자만 나와도 소고기 파동보다 더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차라리 거래단절로 다같이 죽을지언정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막대한 양도세를 물어가며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올려 세금으로 빼앗긴 만큼 이익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뿐 입니다. 요즘 들어 서울지역 전월세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오르는 것은 바로 거래단절로 인한 부작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부자들 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정부로서는 국민정서가 무서워 실행하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서민들 정서도 달래주고 거래도 활성화시키려면 양도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령 매도자에게 현재의 양도세율을 줄이지 않는 대신 내야할 양도세만큼 저리의 장기채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대신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만든 막대한 자금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면 되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는 대신 그 액수만큼 채권을 받으니 부자나 서민이나 다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요? 양도세에 대한 저의 의견에 공감한다면 찬성표를, 반대한 다면 반대표를 던져 주세요. 내일은 종부세에 대한 대안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