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힘 빠진'' MB, 당 주도 ''새판짜기'' 한나라發 ''쇄신책'' 봇물…MB의 선택은? 2008-06-09 오후 7:08:11 당정이 전날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초유의 ''세금환급'' 방안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브리핑하며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건 이를 반증한다. 강 장관은 9일 오전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금리와 환율을 운영해야 한다"며 "물가 때문에 ''안정''이 우선 고려할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환율 정책을 우선시 해 온 강 장관이 한나라당의 ''물가'' 우선 대책 요구 앞에 크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등록금과 통신비 인하 대책 등 고물가 종합대책이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당정이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한나라당발(發) ''민생대책''은 앞으로도 봇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고민, ''쇠고기 대책''은? 이같은 당정청 시스템 정비와 인적쇄신, 민생안정 대책 등은 ''쇠고기 정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난 민심을 다스릴만한 직접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거리에 나선 국민들의 유일한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을 외면하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 내에서 ''재협상 불가피론''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도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9일 의원총회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수 의원들을 통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수출 자율규제 방식이 ''꼼수''로 들통 났고,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중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측과 분주하게 접촉하고 있으나 성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모든 조치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통합민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홍준표 원내대표의 태도는 아직까지 요지부동.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건 "국가 간의 협정을 국내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협상 효과를 내기 위해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있고, 이는 장외로 나간 통합민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어 홍 대표가 마냥 무시해버리기도 아까운 카드다. 새질서 불가피, MB의 선택은? 이처럼 국정 쇄신과 쇠고기 정국 돌파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게 확연하지만 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를 인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하는 청와대''로 표현한 국정운영 의지와 리더십이 상당부분 훼손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총리'' 카드만 해도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크게 배치된다. 또한 ''보수의 비주류''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100일 만에 보수 구주류에게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악화일로에 놓인 쇠고기 파문에 청와대와 현 내각이 대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만큼 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분간 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압도해 갈 것이라는 분석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비롯한 친이계 주류 4인방에 대한 정두언 의원의 도발이 하루 만에 당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얻게 된 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의 집합체인 당의 특성상 이들 사이에 새로운 권력질서를 짜는 일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친이-친박 사이의 고전적 갈등은 물론이고 친이계 내부의 권력갈등도 불거진 터여서 더욱 그렇다. 또한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자''는 당의 요구와 위기관리를 잠시 당에 위탁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큰 이 대통령 사이에는 당청 역관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