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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은행,가계 ...중에서 제일로 끗발이 센 놈은 누구인가? 정부다..그다음 기업이나 은행이다.. 가계는 꼴뚜바리다..한마디로 여차하면 서민가계부터 털어 째끼는걸 보면 그렇다 만만한게 가계고 힘없고 끗발없어서 채이기만 하는게 소비자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점은 소비자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도하다 가계부문이 왜 이렇게 만만하게 지갑을 털리게 되었는지는 참여정부의 세금정책때문이란걸 누구나 공감할것이다 세금을 쥐어짜서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판단미스가 서민경제를 냉각시켰고 그 냉각기를 벗어나고자 정권을 내몰았지만 서민경제는 변한게 없다 권선재가 누차 얘기했듯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특징은 세금이 아니다..부자들이 돈 쓰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부자들을 유혹해서 뽈가먹는 체질이 사회문화경제전반에 고착화 되어진 구조이다 다변화되고 되바라지고 발랑까진 구조이다 어느날 갑자기 도덕군자가 나타나서 세금으로 먹여살릴테니 나를 밀어달라..고 애원해봤자 씨가 안먹힌다 알아서 뽈가먹을 테니 괜시리 돈줄 막지말고 사라지시요..다 참여정부는 정권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이렇게 간단한걸 말이다 정치적 판단미스는 참여정부만의 전매특허가 아닌것 같다..새정부도 현재로써는 정치적 판단미스상태에 있는것같다 정치적 판단미스는 곧바로 민심이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쓴소리를 해볼까 하다가 참고 있었는데 서서히 말할 타이밍에 다가가는것 같다 내일 이시간에..새정부의 정치적 판단미스에 대하여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