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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세금 폭탄 참여정부 정책이 MB 시대에 약효 발휘 2008/05/26 13:0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참여정부 내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세금 강화 방안은 폭발력이 있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세금 폭탄의 위력보다는 상승 기대감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언론에서 얘기하던 세금 폭탄은 그 효과가 크게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힘을 받쳐준 것은 정권교체 기대감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도한 부동산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려날 것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주택가격은 각종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방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폭 오른 소위 버블세븐을 필두로 한 지역에서는 강한 하방경직성을 유지하고 돈은 훗날을 기약하며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의 중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에까지 급격히 쏠렸는데 모두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2008년 들어서 더 강력해진 이유에는 이 세금폭탄의 위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5년 8.31대책이 발표 당시 일시적인 하락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부가 생애 첫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 서민들을 시장으로 불러모으지만 않고 차라리 2006년 11월에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시장에 철퇴를 가한 주택대출 강화 정책을 당시에 내놓았더라면 시장은 아마도 2005년 8월 이후부터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반된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시장은 잠시 주춤거린 후에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재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세금폭탄을 능가하는 상승 기대치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위 잘나가는 지역이라는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지금 그 상승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버블세븐의 대명사인 강남 아파트 하락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이미 용인,과천 그리고 분당 등에서의 하락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주택시장의 맹주인 강남 아파트의 하락 소식은 이제야 세금폭탄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기사거리를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인수위부터 내각 임명 그리고 쇠고기 파동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가 폭등 등 국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까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지금의 강남 아파트 하락 소식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강북을 필두로 틈새시장에서의 상승이 이제 주류화되어 가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 부동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각종 악재로 힘겨운 상황에서 아마 카운터 펀치를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자신들이 그렇게 세금폭탄이라고 하면서 여론의 등을 업었던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지금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허물어지면서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의 약세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규제 완화도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강북의 상승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 아마도 정부로서는 지금 겪는 쇠고기 파동을 포함하여 물가안정 그리고 성장율 제고 등 이러한 정책들에 촛점을 맞출 것인데, 이것만 감당하기에도 정부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의 심정은 그저 좀 가만히 있거나 하락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정부의 마음을 읽은 발빠른 강남 투자자들이 서서히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고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다시 시장을 들여보아도 늦지는 않을테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역발상 투자라는 미명 아래 버블세븐의 그것도 중대형에 섣불리 손을 대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정부의 그 어떤 규제완화의 액션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그저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시장에 뛰어들기가 조금은 버거운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장이 증명하듯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의 저평가된 중소형과 재개발 관련된 다세대 주택 등이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트렌드에 뒤따라가기 버겁다고 역발상 전략을 취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찌보면 현명한 대처법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폭탄의 효과를 이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