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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원칙 적용하면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를 강화해야"


◆18대 국회 이사람 / 한나라당 유일호◆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야 합니다."

서울 송파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유일호 전 조세연구원장의 지론이다.

유 당선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며 "한계세율이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계세율이 높다는 것은 재산 또는 수익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는 "OECD 국가들도 세원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세율은 꾸준히 낮춰 왔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보유세 과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부동산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 당선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와 조세연구원장 등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을 만큼 조세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거 민주한국당 총재를 지낸 고 유치송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당초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조세 전문가 입성을 원한 한나라당이 송파을에 전략 공천해 18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유 당선자는 자신의 조세철학을 반영하듯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복잡한 세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간소화 등 세제개혁 관련 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개인 부담도 최대한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금액 상향 조정이나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예고했다.

매일경제 . 2008.05.01 06:46:5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