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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야만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다주택자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입니다 또한 집없는 서민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애국자를 투기꾼 범죄자로 몰아서 중과세를 때리는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도 폐지해야만 합니다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도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시골사람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직 논, 밭 뿐입니다 아들, 딸 장가보내고 시집보낼려면 논과 밭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걸 사 줄 사람들은 오직 외지인들 뿐입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돈없는 시골 사람들끼리만 땅을 사고 팔아라? 시골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땅을 사고 팝니까? 말도 안돼는 희안한 악법은 조속히 폐지해야만 합니다 3. 종부세는 완화내지는 폐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좀 더 나중에 시행해야만 합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늙은 경비조차 세우지 않아서 화재로 소실한 후진국이 무슨 부유세인 종부세란 말입니까? 종부세는 국가 경제력이 좀 더 튼튼해진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4. 1가구 1주택자 3년 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제도로 인해 투기와 탈세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할 겁니까? 적법하게 투자해서, 적법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절대로 투기꾼으로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세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서민층이 대다수이므로 양도세 세율을 낮고, 저렴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도로 인해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 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도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 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실제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많게는 1~2억씩, 적게는 5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로 신고를 하기때문입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1가구 1주택 3년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만 폐지해도 탈세를 하기 위해서 절대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따위를 쓰지는 못할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과중한 세금 징수는 자제하되, 탈세를 하는 투자자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될 것 입니다 5.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1억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50%나 환수하면서, 5억짜리 신축 주상복합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열악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5억짜리 초호화판 전세에서 사는 세입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전세를 사는 얌체 부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처럼 보호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세보증금이 2억이상 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주택자처럼 거래세와 보유세를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더이상 부동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적법하게 투자하고,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떳떳하게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환경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