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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특징은,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않고 稅金세금으로 주택 수요억제하고 위축시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좌파적인 생각에 있다.

그들이 좌파이니 부동산을 가진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고지서를 안겨 준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고 시장원리에 위배되니 결과를 감수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2002년 37만6000가구에서 2005년엔 19만7900가구로 줄었고,
세금폭탄으로 협박을 해대니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내놓은 집을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니 공급이 줄어드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주택도 엄청난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 출회가 안된다.

60% 양도소득세 내고.주민세 내면 소득의 100% 다 회수 한다는데 누가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상식이 아닌가?.장기보유 특별공제삭제.실거래기준 계산)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세율로 세금 매기면 거래가 될것인가?

년말이 지나면 2주택자도 50%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실거래가 부과이다.금융이자와 기회비용을 전부 정부가 환수 하겠다는것이다.


그러니 지금 강남에서 30평형대가 평당 3천만원 대인데.내년이면 4천만원 간다고 한다

이유는 공급이 자취를 감춘다고 봐야 한다.신규 공급아파트 판교가 1천8백만원 파주가 1천5백만원...분당이 2천만원대이니 강남은 .4천만원 ? 가능한 가격이다


공급 확대와 기존 매물 이 출회 될수 있도록 세금 정책을 잘 운영 하여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세금 인상을 수단으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기존 주택의 공급을 막은 결과이다 그렇게 해서 걷은 세금으로 무슨 분배인가?


정부가 뒤늦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공염불이 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닿고 實吐실토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정치인은 가진자에 대한 세금 폭탄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한 신규 공급이 될려면 7-8년이 걸리는데.과연 주택 가격 안정화 될까?


그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가격 자체가 국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아니라 괴롭히는 수준이다.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으로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데.하여야 하는데 주택 가격 자체를 싯가 기준으로 공급하다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것이다.저렴한 가격으로 물타기를 하면 누군가 불로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국민이 일시적인 불로소득임을 왜 모르는가? 그들이 말하는 버블가격을 인정한 셈이다.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원가 공급 위주로.공급하겠다는 확신을 주어 수요자를 기다리게 하고(수도권의 주택공급은 평당7- 8백만원이하 공급 가능)


기존 주택의 매물화를 위하여 각종세금을을 종전 세율로 원위치 하여야 한다(9%-36%의 양도소득세울도 만만한것은 아니다)

이러한 세율도 부담인데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없애고.실거래가로 계산하니 팔래야 팔수 가 없다고 한다(실지 매도 희망자)


그리고 국민이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낸 이후 의 소득으로 구입한 주거에 엄청난 보유세는 이중과세이다.(좌파정권이 들어선후 2003년 면적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꿔었다)


소득이 없는 주거수단에 엄청난 보유세 자체가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부담을 안겨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3만 5천물이다 그런데 미국처름 보유세를 1%로 하겟다는 발상이 초등학교 수준아닌가? 그긴 휘발유 1L에 600원인데?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을 바로 잡아 정치인의 목적 그대로 정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것이 오늘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하였다


국민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좀더 넓은 주거로 이전 할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줄여주어야 하고


부담없이 보유 주택에 거주 할수 있도록 이중 과세를 부담 시키지 말아야 하는것이 정치인의 도리인데

참여정부 내내.국민의 기본 욕구인 주거 부분에 괴롭히는 수준의 정책을 펼쳐 왔다


부동산의 신규공급의 규제.재건축의 각중 부담금 신설.양도소득세 중과.세금감면정책 축소및 삭제.보유세 인상으로 이중과세.등이 그 수단이고 오늘의 결과이다.

신도시 정책 1-2년 만에 주택 공급이 대량으로 되는것이 아니다정책 입안부터 7-9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