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7~8월경쯤 규제완화 발표 되리라 예상 했는데... 마침내...슬슬...시작되네요... 서울 1대1 재건축 소형 안지어도 된다 입력시각 : 2008-05-21 17:25 재건축 이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형 평형 의무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전매를 금지한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이 같은 재건축 규제 개선안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재건축 규제 개선안은 △1 대 1 재건축시 소형 평형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완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이다. 대신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었으나 단독.연립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주거환경정비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완화 내용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형 평형 의무비율 탄력 적용,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완화는 허용하는 대신,단독주택 재건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재 강제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은 2(60㎡ 이하) 대 4(85㎡ 이하) 대 4(85㎡ 초과)다. 이에 기존 평형 구성에서 60㎡ 이하가 없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에선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후 평형을 오히려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전매 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배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저층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조성근/김문권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