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2MB 정부에서 세금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려고 하네요.. 상가.오피스, 보유세 부담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05/19 08:03 프린트 상가.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묶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제도가 완비되면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가격공시제도를 부거용부동산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해 공시한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 부분만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을 시가 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주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물가격을 매기는 데 활용되는 시가표준액 방식은 ㎡당 49만원(3.3㎡당 약 161만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나 용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산정은 시세의 50%에 불과하지만 공시가격 형태로 가격을 뽑을 경우 시세의 80% 정도로 높아져 그만큼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용역이 완료된 후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관계기관과 시행방법.파급영향 등을 검토.협의해 조세 부담 증가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