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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보자!


[1]국정브리핑에서 우리의 주택보급율 82.7%이다. 미국 약120%보다 절대 공급부족이다.
[2]OECD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OECD가 잘못된 충고인가?

[3]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OECD 국가들은 금리를 서서히 올리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했다.

[4]성장 친화적 정책을 펴지 못한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성장률도 저조했다.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삶의 질을 높힌 나라가 있는가?

[5]OECD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완화하는 패턴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가 웰빙추구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공급확대를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인가?

[7]1.11대책 입법과 신도시 발표의 영향력이 가격파급을 가져다 줄 것이다.

[8]현재 강남대체단지가 없다. 판교도 처음 계획:학원가-중대형 단지와 다르게 끝난 실패작이 아닌가?

[9]대출규제로 언제까지 거래침체를 끌고 갈 것인가?

[10]길거리 시장에서는 초고층-일층녹지-지하주차장-대단지아파트에서 살고싶은 수요대기자는 줄 서있는 것을 당국은 알고 계신가?

[11]만성적 웰빙A공급부족과 고분양가여파로 수도권 가격쓰나미가 또 오지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12]분양가 규제, 분양원가 공개, 1·11 대책은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13]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불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주요한 이유?

[14]수도권의 구매력을 존중한다면,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 근로 유인 상실, 복지기대심리 확대, 국가채무 누적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15]부자와 중산층을 보유-거래 세금 폭탄으로 내수침체를 언제까지 갈 것인가?

[16]앞으로 큰 획을 긋는 것, A가격반등은
실용정부 의 규제완화가 본격화 하는 하반기 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