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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상황 종합 검토”

노컷뉴스 2008-05-17 08:54:00


국토부 “대출규제 완화 재경부와 협의할 것”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 지방 건설경기가 지방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가로 지방 미분양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들은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상황이 얼마난 심각한 것인지, 금융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수준”이라며 “당장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정부 등에 새로운 지방 미분양 대책을 건의해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에 대한 주택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재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올 1월말부터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투지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미분양이 쌓이는 등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작년 6월말 8만9924가구에서 올 2월말 12만9652가구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10만가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정부에서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시장(금융권)에 맡겨 자율화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이 해제된 지방은 LTV 비율이 60%가 적용되지만, DTI 규제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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