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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 750조 가계 채무부담 능력 악화,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기사입력 2008-05-01 22:12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금융안전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은행 건전성, 가계 및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의미 있는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 가계의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률(DSR)이 2005년 15.3%에서 작년 말 20.2%로 껑충 뛰었다. 연간 가처분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202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광풍을 ‘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은행돈을 빌어 어렵사리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까지 이자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20%대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으로 가계발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의 경제· 금융환경이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때와는 다르지만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임은 분명하다. 실제 2002년 496조원이던 가계부채 총액이 지난 해 말 739조원으로 늘어났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신규 일자리수가 떨어지면서 ‘성장도, 고용도 없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더니 지난 달 생활물가는 5%이상 올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가계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권 금융기관에 발을 들이지 못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이 늘어날 소지가 그만큼 커졌다.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좀 더 촘촘히 짜고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 등을 더욱 강제해야 한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을 예방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금융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부동산대책의 초점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도 절실하다. 파산을 경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무 설계를 하고 실천하는 가계노력이 맨 우선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