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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제 미분양나는데 왜 채권입찰제를 유지하여 분양가 폭리거품을 유지하나? 이제 과열청약등 명분도 사라졌는데 조속히 없애야 한다. 제도상의 헛점이 아니다....젠장 분양가가 비싸서 청약을 하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채권을 쓰는 사람은 또 어디에서 나온단 말인가? 말그대로 입찰 아닌가?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 "0"인 마당에 뭔놈의 헛소리를? 정부는 즉각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분양가 폭리를 제거함 과 동시에 미분양이 감소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자동세일? 채권입찰제 적용 안돼 당초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싸 채권입찰제의 허점으로 중대형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이나 차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에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미분양에 따른 선착순 분양에서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 탓이다. 3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고양시 일산2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 410가구를 분양했으나 143가구가 미분양돼 이달 초 추가 접수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이나 선착순 분양 모두 같지만 채권입찰제는 추가접수 때 제외됐다. 최초 분양에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은 주택 규모에 따라 1억195만원∼1억3200만원이었고, 많은 청약자들이 상한액을 써 당첨됐다. 청약자들은 이후 은행의 채권할인율을 적용해 채권을 매도했으며, 상한액을 쓴 당첨자들은 3500만∼4600만원을 고스란히 은행에 납부했다. 이에 반해 미분양분을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순수 분양가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중대형주택 분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 데 따른 것이어서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에서 당첨됐느냐, 아니면 미분양 주택 추가 분양에서 당첨됐느냐는 시기 차이에 따라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가 본격 공급되면 이 같은 상황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조현일 기자,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30 (수) 22:12, 최종수정 2008.04.30 (수)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