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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 각 후보들이 추진 타당성이나 가능성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식한 후보들이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공약을 남발하여 최근에 6억이하의 주택 특히 3억 이하의 서민들이 사는 동네의 다세대나 빌라들을 사제끼는 투기세력들의 준동이 있었다. 아마 그동안 이지역에서 집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분들 아주 극히 일부가 앓던 이뽑듯이 팔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요버ㅗㄴ에 달려든 투기꾼 세력들은 단단히 코가꿰인 듯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통제수단과 더불어 최대한 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투기세력들의 준동에 의해 결국 서민들 특히 경제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은 떠밀려 날 수 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재개발 추진방식에 의해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살던 곳을 빼앗겨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방식은 투기세력들에 의해 조작되는 지분쪼개기와 건설업체의 폭리 등등이 배제되는 합리적이고도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현재 감을 잡고는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쉽과 효과적인 추진방법론을 갖고있지는 않은 듯하여 필요하다면 얼마던지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용의도 있겠다.) 건설업자들의 추진에 의해 업자들의 폭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문제점을 제거하고 투기세력이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약자들이 쫓겨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공기를 앞당겨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일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여 추진하는 공영개발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공영개발 형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로는 1. 설계부터 준공시까지 각종 인허가 기간이 짧아져 건설비용과 원가를 줄일 수 있고 2. 설계부터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내지는 민간업자들의 이익극대화에 치우친 난개발에의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을 수 있으며 3. 시공사 선정시 분양원가를 추산해보고 내정가를 정한 후에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면 현재의 문제가 되는 과도한 건축비 폭리 및 조합과의 비리나 부정한 돈의 낭비를 줄일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원가가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부실공사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관급공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공개발에 의한 감리체계가 보다 확실해진다. 4. 기타 소소한 문제점들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알박기나 기타 등의 문제점들을 비용낭비없이 힘들이지 않고 해결 및 추진이 가능하여 여러가지 부수적인 이익이 따르게된다. 5. 또한 개발이익 분담금이나 소형의무비율 준수등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나 분담금 등을 없애주어 주민들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 걸림돌을 해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가된 용적율에 대해 지자체나 국가가 원가로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겠다. (事例) 1) 강남 30평 아파트 단돈 9,000만원에 확보... 2) 건축비 300만원x30평 = 9,000만원 3) 재원이 없을 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자...연투자수익율 10%를 보장해주어도 이렇게 확보된 임대주택의 전.월세는 현재 수준의 절반이하 수준(약 40%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혁혁히 기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심 곳곳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적절한 시장통제기능과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게된다. (만년 주거안정 이룸) 끝으로, 종부세 개정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 특히 다주택자 내지는 투기꾼들이 바라는 바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좀더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런 허황된 꿈은 일찌감치 버리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하다. 그런 헛꿈을 꾸느니 차라리 팔리지도 않는 호가거품을 제거하여 종부세를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 주택과 관련한 종부세 개정의 포인트는 ①보유 주택의 금액과 ②보유주택의 수에 초점을 두어 개정하면 될 듯하다. 2) 개정방향은 뉴타운 재개발지구에서의 투기세력 준동을 막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보완하면 될듯하다. 기본적으로 버블세븐 지역에서의 종부세제 완화는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담합한 호가거품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많은 가구들이 해방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호가거품을 걷어내어 종부세로 부터 자유로워지면 된다...따라서 현행 6억이상의 과세표준에서의 종부세제 근간은 그대로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3) 개정안 내용은 ① 현행 종부세제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한채, 종부세 과세 시점을 3억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② 보유주택의 수가 1주택일 경우 3억초과 6억미만의 범위에 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