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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자체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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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1 | 조회690 | 등록IP 219.***.***.113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종부세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1. 의식주에 중과세 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식량에 중과세 하면 국민이 배고프게 되고, 옷값에 중과세하면 국민이 헐벗게되며, 주택에 중과세 하면 국민의 생활기반이 무너진다. 2. 종부세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3. 양도세가 66%에 이르는 나라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 4. 종부세 만들고 정권 망했다. 5. 종부세 유지하는 정권도 결국 망한다. 6.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의식주가 아닌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종부세는 페지되고 양도세는 최고 20%이하로 줄여야 한다.
종부세는 제거 되어야 한다..
2008 세금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