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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생각보다 복잡했다..`S기꾼` 삼각함수 이데일리 04/21 11:22 프린트 - 환율 끌어올리자 기업들 파생상품서 눈덩이 손실 - 정부 ''''의외의 복병''''에 당황-난감 - 책임은 시장탓으로...''''경상수지 잡으려다 기업 잡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S기꾼`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환율은 다시 네자리수로 올라섰다. ''''뜻대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자 시장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며 반발했던 은행 등 시장참가자들은 불쾌감과 우려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S기꾼` 발언은 최고 외환당국자의 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재정부 국장, 과장급 입에서 나올 만한 발언''''이라는 말도 나온다. 발언의 각도도 너무나 미시적이다. 환율을 올리는 것이 의중이라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도 된다. 그런데도 경제수장이 굳이 대상을 딱 꼬집어 ''''험한'''' 말투까지 동원하며 시장을 공격한 것은 도대체 왜 일까? ◇ 환율상승 유도하던 강 장관, ''''의외의 복병''''에 당황?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환율 정책을 끌고나가는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정부측은 강장관의 `S기꾼` 발언 다음날 "발언의 단초는 통화옵션 파생상품 문제이며,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수출 중소 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환율만 유지된다하더라도 계속 손해를 보고 아무리 수출이 잘돼도 향후 1∼2년간은 통화옵션의 늪에서 허우적댈 수 밖에 없는 것. 환율을 상승시켜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노리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강 장관은 통화옵션 문제의 책임이 주로 은행권에 있다고 보는 만큼 `S기꾼` 발언은 상황을 꼬이게 만든 은행권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가 최우선".. 환율상승으로 단기 균형 도모했지만? 강 장관은 취임이후 경상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제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라는 것이 그의 지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러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방안으로 환율을 올리는 방법(평가절하)이 사용될 수 있다. 강 장관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있을 때 실제 이같은 방법을 썼다. 새 정부 역시 지난 97년과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닐지라도 경상수지를 개선시켜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올해 고유가 등으로 경상적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은 감세,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 폐지·완화 등의 방안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강 장관과 최중경 제1차관이 취임하자마자 환율 상승을 의도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환율상승에 예상치 못한 기업들 외환손실 폭탄 덕분에 환율이 1000원대를 넘나들 정도로 급등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2005년부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KIKO(Knock In-Knock Out) 혹은 KOTF(Knock Out Target Forward) 등의 통화옵션 파생상품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생겨난 것. 코스닥 제이브이엠은 KIKO 때문에 지난 1분기 자기자본의 18% 가량인 136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들 상품은 환율이 하락할 때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짜여진 금융상품. 선물환 매매보다 비용도 크게 낮아 최근 몇년새 지속된 환율 하락기에 은행들이 판매에 열을 올렸고 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환율이 단기 급등할 경우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지난해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환율이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급등하면서 실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수출 환경 개선으로 번 돈을 은행 등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됐다. 지난해말 통화옵션거래규모는 430억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문제가 된 KIKO 상품 잔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런 상품이 있는 지도 몰랐다"며 "현재 추정치만 있을 뿐이고 계약과 만기가 워낙 다양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율을 다시 끌어 내릴 수도 없고..'''' 난감한 재정부 정부는 먼저 나서서 통화옵션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이 문제가 ''''눈엣가시'''' 같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이미 지난달 판매자제 공문까지 은행권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환율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피해 기업이 계속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