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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4년간, 경기가 Slow Mode에서 부동산만 줄기차게 올랐던 이유는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총역량을 아파트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2006년 하반기의 경우, 실수요자였건 투자자였건 가릴것 없이 너두 나두 대출받으려 은행에 줄서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될 정도였다. 이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2008년 3월부로 외화단기 차입 총액이 1,150억불 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이돈의 절반 이상이기업의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에 흘러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돈이 눈에는 안보이지만 슬금 슬금 회수되고 있는 중이다. 경기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무역 수지도 적자요, 일자리 증가폭도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온전할리 없다. 이렇듯 국가의 재화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속으로 멍들어 가고 있고, 다만 지금 억지로 이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물가 빼고 모든게 위축모드로 들어간 상태다. 잔뜩 겁먹은 이명박 정권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가계 재산의 85%가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섣부른 인위적 부양책은 어린 아이의 불장난과 같다. 물가는 한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고, 무역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부양효과가 날턱이 없다. 덮친격으로 중국이 물가를 잡기위해 긴축중이고, 미국경제도 둔화되고 있다. 이렇듯, 인위적 부양책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없는 내외적 환경으로 변해 있다. 옛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경제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2MB가 정권을 잡은후 조급한 마음에 명목 성장율에 얽매여 물불 안가리고 부양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은 경제초보자가 하는 짓이다. 과거 YS정부가 취임초에 ''신경제 100일 작전''을 펼치던 것과 지금의 ''인위적 내수부양책''는 다를게 없다. 따라서, 2MB는 경제의 달인이 아니라 YS처럼 독선과 무능력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수 밖에 없다.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안정적인 경제기조를 이끌어갈 뚝심과 안목이 필요하다. 경기회복은 곧 내수 활성화요 일자리 증가다. 인플레를 일으켜 명목 성장율을 높여봐야 일자리 증가는 없다. 추경을 편성하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내수가 일어나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뒤이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억지로 금리 내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가계가 소비를 할것인가?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조망해볼때, 금리를 내리면 가계는 소비대신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엽전들의 행태였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실증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스테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뜻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금리를 내리면 자국의 돈이 국외로 빠져 나가지만 한국의 원화는 달러나 엔화와는 달리 항아리 내에서 맴돌고 부풀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역활만 하게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돈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이명박씨는 김영삼과 다를바 없다. 금융과 소비기반 경제 구조인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지만, 부동산과 수출기반 경제구조인 우리는 그런 선순환 매커니즘을 일으킬 수 없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무려 17조원이고, 현대그룹도 5조가 넘는다고 한다.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들이 세금과 정부규제때문에 투자를 안했을까? 기업은 투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코를 꿰어 투자하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빠져 나간다. 반대로 이익이 날것 같으면 편법을 써 규제를 피하고, 은행에 커미션을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게 기업의 생리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프렌드리''를 표방하고, 그래서 감세를 해주고 규제완화같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에 대한 보은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줄어든 세금은 결국 서민들이 간접세를 통해서 채워 넣어줘야만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보수 정권의 본질이다. 여기에 없는 서민들이 집값 올려준다는 소리에 현혹되어 한나라당을 지지했을 뿐이다. 가계 역시, 돈이 없어 소비를 안하는게 아니다. 가계에 돈을 더 쥐어 줘봐야 소비대신 부동산에 눈돌리게 되어 있다. 부동산 투기할 돈은 있어도 소비할 돈은 없는게 한국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의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나라가 아닌고로, 부동산을 죽여야 내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