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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다 공약했으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 조기이전 추진하고 나머지 혁신도시 인가는 재검토해볼만 하다.... 그곳에 투기한 투기꾼 세력들과 기획부동산 이번에 좀 몰살시킨 후에 꼭해야할 것만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말도 안되는 대운하는 철회 선언해라 토지보상 겨우 끝냈는데… 머리 싸매는 지자체들 기사입력 2008-04-16 04:17 |최종수정2008-04-16 06:36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흙을 떠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작년 9월 12일 전국 에서 처음으로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현재 공정률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종현 객원기자 grapher@chosun.com ● ''혁신도시 전면 재조정'' 지방 반응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 1공구 건설 현장. 공사장 입구에는 잘라낸 감귤나무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 10여 대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감귤나무가 있던 과수원에는 굴착기를 비롯한 중장비들이 들어가 굉음을 내며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년 9월 12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기공식을 가진 서귀포 혁신도시의 현재 공정률은 5%. 115만1000㎡ 전체 토지 가운데 80.5%에 대해 보상이 마무리됐지만, 1공구 34만46㎡ 가운데 영농보상비가 지급된 과수원(23필지)에 대한 감귤나무 등 지장물 제거작업은 5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작년 9월 2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착공된 경북 김천 혁신도시(380만㎡)가 만들어지고 있는 김천시 남면·농소면 일원. 15일 1공구(68만8000㎡) 진입로에 들어서자 300m 길이의 아스팔트 도로가 펼쳐졌다. 길 끝에는 현장사무소와 상황실 등 조립식 건물 3개 동이 지어졌고, 부지 안쪽에 자리한 나지막한 야산에서는 주민들의 분묘 이장 작업이 한창이었다. 김천시는 "다음달이면 야산과 논·밭을 밀고 본격적 토지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천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이 94% 진행됐지만, 1공구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천억원씩의 돈을 들여 혁신도시 부지 매입 등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의 효용성 등을 거론하며 사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보상만 거의 마쳤을 뿐 전체 공정률은 빠른 곳도 5~15%밖에 되지 않아, ''매입한 넓은 땅에 건물 하나 세워 보지 못하고 장기간 폐허로 방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 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공공기관들을 받기로 한 일부 지역은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건설 중인 전남도는 "이미 착공돼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새 정부에서도 변함 없는 추진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애써 긍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전 예정 기관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숨죽여 주시하고 있다.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되돌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속내도 내비쳤다. 박노창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한전과 한국농촌공사 등 6개 기관은 이미 이전계획을 마련,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전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8~9월쯤 본격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한 주공과, 전북으로 가기로 한 토공을 통합하는 안 등이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경남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도 "이미 (전 정부에서 혁신도시 사업) 말뚝을 박아놨는데 별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을 위해 ▲10억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공립 어린이집 건립(8억6600만원) ▲가구당 10평 정도로 300가구분의 주말농장 조성(5000만원)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구는 벌써 대안 검토 중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지 않더라도 혁신도시를 별 문제 없이 가꿔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서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방안이 나오는 6월 말쯤이면 대략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은 당초 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무산되더라도 아파트를 세워 분양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높아 토지를 일반 분양하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입주기관들에 토지를 장기임대해 줄 것을